'고액체납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전했다. 시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들 144명(개인 85명, 법인 59곳)이 체납한 금액이 무려 239억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전했다.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을 방문해 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 시에 따르면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이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했다.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면서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9일차·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시행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7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을 전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국·도비 미 반납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